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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완성, 더 큰 미래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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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지정, 220만 충남도민이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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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08일(목) 17: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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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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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220만 충남도민의 ‘충남 혁신도시 지정’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양승조 지사는 10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본회의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맞춰 추진
도의 혁신도시 유치 추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했다. 2004년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을 펼칠 당시, 충남은 행복도시가 관할 내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세종시 분리·출범에 따라 충남 인구는 13만 7천명이 줄고, 면적은 437.6㎢가 감소했으며, 2012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2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고, 2018년 1월 국회의원이던 양 지사는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는 양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또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열린 규제특구 및 지역혁신성장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와 10월 충남 경제투어 때 문 대통령에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재차 건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7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균특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충남 혁신도시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서광이 비쳤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이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포,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도는 지난 7월 10일 국토교통부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했다.
신청 이후에도 양 지사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을 찾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균형위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지정안을 최종 의결, 충남 혁신도시는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릇’ 알차게 채울 것”
양 지사는 균형위 본회의 직후 “지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주신 김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위 의원님들께 충남도지사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오늘이 있기까지 큰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여러분, 각계각층 지도자 여러분과 5천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고마운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특히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의 가장 큰 주역은 도민 여러분”이라며 “법안 발의부터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뛰어주신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강조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의지와 실행력으로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며 “더 없이 큰 존경과 감사의 인사 올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그릇’이 마련된 만큼, 그 그릇을 보다 알차게 채울 수 있도록 더 고민하면서 계획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과 연계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공공기관 유치를 이끌어 내고, 도민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 내겠다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통해 대한민국 중심을 향한 충남의 꿈이 보다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대한민국 새 비전 완성 ‘첫 발’
이번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통과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 완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양 지사는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3대 위기를 돌파해 나아갈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상위 1000대 기업 본사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GRDP의 51.8%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지방은 소멸 위기에 몰려 있고, 서울은 집중의 폐해에 시달리고 있다.
양 지사는 “이러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위기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 기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라며 “새로운 발전전략은 바로 국가균형발전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 충남에서 선도해 나아가면서 충남 혁신도시를 꽃피우겠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충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균형위의 심의 결과를 국토부가 관보에 고시하면, 충남 혁신도시는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다른 시·도 혁신도시와 동등한 입장을 갖게 된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토연구원이 낸 ‘국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인구와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112개, 이전 인원은 4만 1천364명이다. 혁신도시 인구는 20만 4천명으로 계획 인구(2030년)의 76.4% 수준이다. 1704 기업이 신규로 입주했으며, 2012년부터 5년 간 일자리 11만여 개가 증가했다.
국토연구원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2011년에서 2019년으로 8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 한 2013∼2017년까지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던 인구는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도는 이와 함께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도내 산업·공간 구조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된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기간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서해안 기간산업 구조를 혁신해 일본 수출 규제나 산업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국토 동서축을 강화하고, 도내 서남부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해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혁신도시 날개 단 ‘환황해 중심도시’
도는 지난 7월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 시 내포신도시를 입지로 명시했다. 내포신도시는 도청 이전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에 조성 중이다.
충남 혁신도시 입지로 내포신도시를 선택한 것은 △국가적으로 수도권 및 세종시와 균형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광역적으로 충남 혁신거점 성장을 위한 최적지이며 △지역적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충남혁신도시 산업 발전 전략은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 △환황해권 주력산업 R&D 허브 조성 △산업연구개발(R&D) 공공기관 모델 구축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 등으로 설정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합동 임대 건물을 신축해 공급키로 했다.
공공기관 연계 기업을 위해서는 임차료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내포 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을 통해 기업 활동을 돕는다.
정주여건은 의료시설과 대형유통시설 유치, 건강도시 조성, 광역도로망 확충, 서해선 복선전철 등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개선한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인 홍성·예산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원도심 재생 등을 추진하며 상생발전을 이끈다.
양승조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충남이 주도해 나아가겠다. 충남이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향해 충청남도가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며 220만 도민의 변함 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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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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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 그동안 추진사항
▲2017. 5.29. : 문재인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 공약반영 →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2017. 7. 4(1차), 7.26(2차), 8.21(3차), 9.05(4차) : 국토부 방문 건의
▲2017. 8. 2. : BH 대변인(박수현) 홍성 방문시 건의
▲2017. 8.22.(홍문표의원), 11.06(정진석의원) : 지역 국회의원 방문 건의
▲2017. 9. 4. : 부지사 BH방문 건의, 9.21.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 내포방문
▲2017. 9. 7. : 도지사 국토부장관 방문, 11.04. 국토연구원 방문 협의
▲2018. 1.30. :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 발의(道별 혁신도시 지정, 양승조)
▲2018. 5. 3. : 내포신도시 환황해중심도시 육성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 용역기간:9개월(270일)/용역수행:(재)충남연구원/용역비:120백만원
▲2018. 7.10. ~ 7.16. :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토부 방문 및 면담(협조요청)
- 홍문표의원이 주도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유민봉·이장우·정용기·김태흠의원 및 지역구 의원들의 초당적 지원 약속
▲2018. 7.30. :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광역시道별 혁신도시 지정, 홍문표)
▲2018. 8. 2. : 국토위 입법조사관 개정법률안 통과 협조요청
▲2018. 8. 5. : 더민주 당권주자(송영길·김진표·이해찬) 내포혁신도시 지정 공약
▲2018. 8.23. : 이은권(대전중구)의원, 홍문표의원 개정안 통과 협의
- 국회토론회 개최로 타 지역구 의원 등의 개정필요 공감분위기 확대
▲2018. 8.29. : 대전시방문(행정부시장) 혁신도시 지정 공조 당부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대전·충남 공동주관 개최 합의
- 허태정 대전시장 시도지사간담회(8.30청와대)中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건의
▲2018. 9.11. : 국회 홍문표·김태흠·어기구·성일종의원 면담, 혁신도시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적극 협조 요청
▲2018. 9.14. : 국토부 방문, 혁신도시 토론회 참여 협조요청
▲2018.10. 1. :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충청남도의회)
▲2018.10. 2.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일정·준비상황 협의(홍문표의원)
▲2018.10. 4.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주최)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 대전·충남, (장소) 국회도서관대강당
- 참석 600여명(국회의원12명, 홍성·예산·부여군수, 기관단체, 광역·기초의원등)
-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내포혁신도시 지정의 초당적 협력 약속 분위기
▲2018.10.22. : 박수현 국회의장비서실장 면담, 혁신도시 지정 협조약속
▲2018.10.30. : 도지사 VIP에 혁신도시 지정 건의(제6회지방자치박람회, 경주)
-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자료 제공 및 협조요청
▲2018.11.12. : 국회(홍문표·이은권의원실), 국토부 방문 동향파악 및 협조요청
▲2018.11.22. : 혁신도시법개정법률안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2018.11.26(월)부터 국토법안심사소위 시작되며 구체적인 심사일정은 미정
▲2018.11.30. : 송재호국가균형위원장 초청 내포혁신지정논의 세미나개최
-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남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충남연구원)
▲2018.12.17. : 내포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더민주당 지도부 현장간담회
- 참석 150여명(국회 박광온, 김진표, 이규희, 윤일규, 강훈식, 홍문표의원, 홍성·예산군수 등)
-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여론을 적극 수렴, 당론으로 채택 노력 약속
▲2018.12.21. : 시도지사협의회 제66차 실무협의회 개최
- 혁신도시 추가기정 공동건의 추진 안건 논의
- 부정적의견(경기, 인천)등 실무협의의견을 반영 제41차 총회 논의예정
▲2019.01.24. : 국회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 및 지역의원 방문 협조요청(강훈식, 윤관석, 함진규, 박덕흠, 이은권, 이규희, 홍문표, 김종민)
▲2019.02.07.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추가지정 충청권 공동건의문
▲2019.02.14. :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주최) 강훈식·박병석 국회의원, (주관) 대전·충남, (후원) 국토부,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참석) 150여명(국회의원 3명, 충남문화체육부지사, 대전정무부지사 등)
-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 조속추진 적극 협력(국회, 국토부, 지역대학 등)
▲2019.03.12. :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공동입장문 채택
- 양승조 도지사, 충남국회의원(강훈식 외 10인)
▲2019.03.13. : 충남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도지사, 15개?시군)
▲2019.03.20. : 더불어민주당-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등 50명, 도 18명
- 충남 혁신도시 지정 건의
▲2019.03.26. :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채용광역화 업무협약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 대전시청 대회의실
▲2019.03.28. : 혁신도시법 박병석 의원 발의(안) 전체회의 심의
▲2019.04. ~ :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전개
▲2019.04.11. : 국회(김명준 입법조사관, 이규희, 홍문표 의원실) 방문
▲2019.04.16. : 행정부지사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방문 부단장 면담
- 충남 혁신도시 필요성 설명, 법안심사 시 긍정적 의견 제시 당부
▲2019.04.25. : 도지사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방문 지원국장 면담
▲2019.05.10.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방문(내포신도시 유치 건의)
▲2019.05.10. : 도지사, 시군의장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문 채택(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11:00)
▲2019.06.10.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도지사, 서울)
▲2019.06.17. : 국토부 장관 면담(대전시장, 충남도지사)
▲2019.06.18. :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국회 귀빈식당)
- 이해찬 원내대표, 이인영 최고위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등
▲2019.07.08. : 문화체육부지사 국회방문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협조 요청
- 이헌승, 윤관석, 이규희, 강훈식, 임종성, 박덕흠, 이혜훈, 이은권 의원, 이해찬 당대표
▲2019.07.09. : 도지사 국회방문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협조 요청
-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이헌승, 이혜훈, 윤관석, 박덕흠, 김철민, 강훈식, 이규희, 이은권, 임종성, 함진규
▲2019.07.10. :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9.07.17. :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계속심사)
▲2019.07.24. : 규제특구 및 지역혁신성장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 / VIP, 시도지사, 경제부총리, 행안?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50명
- 충남 혁신도시 지정 건의 ? VIP
▲2019.07.26. :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 수립 연구용역 준공
▲2019.08.13. :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2019.08.20.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박병석·이은권 의원 법안 통과)
▲2019.09.17. : 혁신도시법 개정 관련 국회 방문
▲2019.09.2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발의(박범계 의원)
▲2019.09.24. : 제2차 지역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2019.10.10. : VIP 충남방문(충남혁신도시 지정 건의)
▲2019.10.24. : 혁신도시법(기 이전기관 소급적용) 법사위 통과
▲2019.10.29.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발의(홍문표 의원)
▲2019.10.3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발의(김종민 의원)
▲2019.10.31. : 100만인 서명운동 기념행사(충남도서관 강당)
▲2019.10.31. : 혁신도시법(기 이전기관 소급적용) 본회의 통과
▲2019.11. 7. : 100만 서명부 전달(BH,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11.18. : 100만 서명부 전달(국회-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등)
▲2019.11.20. : 100만 서명부 전달(국무총리실,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2019.11.22.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 상정
▲2019.11.26. : 혁신도시법(기 이전기관 소급적용) 공포
▲2019.11.28.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 통과
▲2020.01.22. : 대구?경북 한국당 의원 균특법개정안 반대 동향
▲2020.01.23. : 도지사 성명서 발표
▲2020.02.06. : 도지사 국회 방문(민주당대표, 원내대표, 산자위원장 등)
▲2020.02.20. :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2020.03.04. :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0.03.06. : 균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03.24. : 충남혁신도시 추진전략 보고(도지사, 행부, 문부)
▲2020.03.31.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0.04.07.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포(’20. 7. 8. 시행)
▲2020.04.13.~5.23. :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06.11.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면담(도지사)
▲2020.06.17. : 충남혁신도시 자문위원회 개최
▲2020.07.08. : 균특법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
▲2020.07.10.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
▲2020.07.30. : 도지사 BH 방문 건의(비서실장, 정무수석, 사회수석, 경제수석 등)
▲2020.07.~9.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직 위원 방문 건의(19명)
▲2020.09.15.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방문 건의(도지사)
▲2020.09.15.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요청(국토부?균형위)
▲2020.09.23.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개최(혁신도시 안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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