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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법적근거 마련으로 지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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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행정안전위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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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08일(목) 14: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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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10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업무의 경찰 이관 문제 △도서지역 치안격차 △독도 상징성에 걸맞는 인사 △순경 출신 사기함양 △외국인 마약 범죄 현황 △자율방범대의 법적근거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실질적인 내부 공론화 후 국가수사본부와의 기능 조정해야
이날 이명수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종이로만 권한 분산이지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일선 경찰들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찰권력 분산 차원에서 도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을 경찰청 자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자치경찰제 역시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급조되다보니 경찰 내부의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돼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명수 의원은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는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경찰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내부비판도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선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소위 경찰대학 출신들의 영달과 대선공약의 합작품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경찰조직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일방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서의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게 선결과제”라고 밝히고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문제와 조율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소 주장했다.
▲대공수사업무 경찰 이관
안보불안 없게 할 자신이 있는가?
현재 경찰은 국정원의 고유업무인 대공수사업무를 이관받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내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크게 우려했다.
이 의원은 “오랫동안 대공수사업무를 담당해오던 국가정보원의 핵심인력들이 경찰직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숙련된 노하우를 상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경찰조직으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한다는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분단국가로서 악화된 남북관계의 상황속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공수사업무의 이관은 안보공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남북분단 상황임에도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국가안보 업무를 사실상 포기토록 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지난 참여정부 때 추진하려다 실패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대공수사업무 이관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우선, 경찰이 해외정보 수집과 해외방첩망 구축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데 대공범죄 정보와 수사분리로 인해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경찰 직제 및 속성상 대공수사 보안이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유관국 정보기관과 대북간첩정보를 교환하려면 우리 경찰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되는데 정보 획득의 한계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경찰의 상급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공수사업무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되돌릴 수는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대공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되더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위험요인들을 제거하는 완벽한 준비를 해 줄 것”을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도서지역 치안격차
유인도에 경찰관서 30%만 설치, 치안 격차 및 공백 심각
사람이 살고 있는 전국의 360개 유인도에 설치된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10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2개 유인도는 사실상 치안공백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수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섬 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360개인데 이 중 30%인 108개 유인도에만 경찰관서가 있다는 것은 도서지역의 치안격차를 심화시키고 치안공백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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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209개의 유인도 중 59개에 경찰관서가 설치돼 설치율이 28.2%이고, 경남은 62개의 유인도 중 3개에 경찰관서가 설치돼 4.8%, 인천이 29개의 유인도 중 17개에 경찰관서가 설치돼 있어 58.6%, 충남은 28개의 유인도 중 8개에 경찰관서가 설치돼 28.6% 등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경찰관이 상주하는 파출소는 전체 유인도 대비 10%인 3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인도는 긴급신고 출동 시 해경과 주민이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출동 지연이 불가피해 사실상 신속한 현장 민원 해결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CCTV 등 범죄예방시설도 턱없이 부족하여 범죄 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모든 유인도서에 최소한 치안센터와 경찰관 2인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및 조속한 예산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의 조속한 대책마련 및 대응을 촉구했다.
▲독도 상징성
독도경비대장 직급 상향 및 장비 강화해야
이명수 의원은 “독도의 위상 및 상징성 등을 고려해 독도경비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전용경비정 및 이동선 등 장비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4선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비대 시설 및 환경 노후화를 지적해 2018년에 28억 원을 들여 본관 전면 리모델링, 조수기·발전기 신규교체 등을 이끌어낸 바 있고, 2018년 11월에는 200만화소 CCTV 7대를 증설·교체한 바 있으며, 독도경비대원에게 독도에서 30일 근무 후 5박 6일 포상휴가를 실시 및 방한 피복 보급 등 복지수준 향상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명수 의원은 “독도경비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우선, 경북지방경찰청이 독도경비대의 관할 직속기관인데 향후 지원 및 위상강화 차원에서 본청 직속기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경비대장을 현 경감에서 경정으로 직급상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경비대장의 직급은 2011년 8월에 이명수 의원의 주장에 힘입어 경위에서 경감으로 상향된 바 있다.
다음으로 현재 전용경비정과 이동선 등 해양이동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평시·비상시를 막론하고 업무수행차원에서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도경비대는 근무교대 및 물자수송을 위해 울릉군 행정선을 이용하고 있고, 유류수송을 위해 포항 해경함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긴급환자 발생시에는 경북경찰청 헬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사시를 대비해서 경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화력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 감시장비(TOD)를 배치하고 레이더를 개선해야 한다는게 이의원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공공와이파이 구축한다해서 한라산 백록담까지도 와이파이가 되는데 독도는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조기 구축을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의 독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은 초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4선 국회의원인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순경 출신 사기함양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직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이날 이명수 의원은 순경 출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함으로 인해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사기함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순경 출신 경찰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지속될 경우 경찰의 조직통합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과장급 총경 직위는 대부분 경찰대와 간부후보 출신이 차지하고 있고, 아래 직급인 계장 및 직원 대부분은 특정대학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외근 수사대 등 외근부서는 순경 출신이 다수이고, 현장에 경찰대 출신은 찾아볼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순경 출신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총경 승진시 순경 출신을 쿼터제로 적용하고 있듯이, 경정 승진시에도 퇴직 전 5년미만의 순경 출신을 쿼터제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감과 경정 승진시에 현장근무 경력을 우대해 경감은 5년, 경정은 7년 이상의 현장근무경험을 적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의 승진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시 6년 6개월이상 근속해야 하는 것을 5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시 1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것을 7년 이상 근속하는 것으로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범죄
마약범죄, 2018년 대비 79.9%로 급증
마약 투여로 형사처벌되는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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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2019년 외국인 범죄로 3만 9천249명이 형사처벌됐는데 2018년 3만 4천832명 대비 4천417명이나 증가해 증가율이 12.7%로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 범죄는 2019년에 1천72명으로 2018년 596명 대비 79.9%에 해당하는 476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능범죄와 절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마약범죄는 특성상 내국인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만큼 좌시해서는 안되며, 마약조직이 있다면 조기에 색출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게 되면 내국인들의 외국인 혐오현상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내국인 범죄 이상으로 범죄 예방 및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찰청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율방범대 법적근거
일반 자원봉사단체와 차별화 법적 근거마련 타당성 충분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위상과 사회적 기여 측면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민생치안에서 보다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수요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측면과 긴급성·돌발성·위험성 등 활동 측면에서 일반 자원봉사단체와는 차별화된 측면이 있고, 유사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이미 법적근거를 두고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금년 7월 21일에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0년 7월 현재,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걸쳐 4천231개가 조직돼 있고, 10만 598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9년 형사범 합동검거실적을 보면, 절도범 7명 검거, 폭력범 3명 검거, 기타 542건을 검거하여 552건의 형사범 검거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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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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