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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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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제소 △스마트그린산단 △코로나와 전시산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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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07일(수) 15: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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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탈탄소와 탈원전의 양립, 광물자원공사 문제
△산업정책：스마트그린산단, 코로나 방역과 전시(MICE)산업, 소외된 농공단지 시책
△통상·무역：독점기업 반덤핑 제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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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10월 7일 21대 첫 국감에 앞서, “비록 21대 국회를 여야간 파행과 정쟁으로 시작했지만, 21대 전반기 산자중기위만큼은 생산적인 국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국감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에너지·자원, 산업정책, 통상·무역 각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동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먼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이라며 탈탄소와 탈원전의 양립, 필요최소한의 원전 사용을 위한 미래버전의 원전은 무엇이고, 광물자원공사 통합문제, 플랜비(plan-B)는 무엇인이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없어서가 아니듯, 석유의 시대도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끝날 것이다.”는 前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장관(OPEC 창립 주도)의 말을 인용하면서, 글로벌 오일메이저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광폭행보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원전 사용을 필요 최소화하고, 초소형원자로와 같이 안전성에 있어 지금과는 다른 미래버전의 원전개발을 통해 탈탄소와 탈원전의 양립가능성을 도모할 수는 없는지 질의했다.
자원분야의 최대 이슈인 광물자원공사의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현 시점에 통합이 지연될 경우 산자부의 플랜비가 무엇인지, 산자부가 해외자산 매각 의사결정의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보다 신속히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산업정책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산단과 산단대개조계획의 단순 결합물인지와 노후산단 중심의 대상선정이라는 방법론은 적절한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전시·박람회, 수출인프라임을 고려할 때 백화점, 쇼핑몰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와 소외, 방기된 농공단지 시책, 산자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먼저 산자부 그린뉴딜 5대 대표과제의 하나인 스마트그린산단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산자부가 2018년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한 ‘스마트산단 프로젝트’와 ‘산단대개조계획’이 결합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이 기존 계획의 단순 반복은 아닌지, 변화필요성과 비용대비 효과 등에 있어서 노후산단 중심의 조성이 맞는지, 방법론에 있어서 적절한 검토가 있었는지 물었다.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인프라가 되는 전시·박람회의 원천금지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상반기 전시·박람회 금지로 전시산업(MICE) 종사업계 피해 추산액이 3천억원이 넘고, 해당 기회를 잃어버린 수출기업들의 피해까지 생각하면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가운데, 유사한 건물구조와 밀집도를 가진 쇼핑몰과 백화점의 출입이 자유로운데 반해 전시산업은 완전히 셧다운 됐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전제로 전시·박람회 허용조치를 방역당국에 건의하는 것이 산자부의 역할은 아닌지?” 질의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 99.8%(472개중 471개) 위치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산자부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태조사·기반시설지원·교육훈련 등 농공단지 운영지침 상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지침이 사문화된 상황에서, 9월 말 오히려 지침을 개정하여 다른 부처로 업무를 이관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하고, 향후 대책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상·무역 분야에서는 국내 독점산업에서 수입을 통한 가격경쟁으로 제조업자, 최종소비자가 얻는 혜택과 독점기업의 이윤감소 중 산자부가 보호해야 할 산업의 이익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무역이슈 중에는 포스코와 같은 정부육성형 독점기업의 경우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쟁압력은 낮은 수·출입장벽, 즉 해외제품의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기업이 저가 제품의 유입을 이유로 하는 반덤핑 제소는 독점을 공고화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특히 철강과 같이 산업파급효과가 큰 제품의 경우, 가격경쟁으로 제조업자, 최종소비자가 얻는 혜택과 독점기업의 이윤감소 중 산자부가 진짜 보호해야 할 산업의 이익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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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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