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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개인정보·선심성 지원금 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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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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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07일(수) 13: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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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아산갑, 사진)은 10월 7일부터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지자체별 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보유액’ 등 국정 현안을 놓고 정부에 따끔한 질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국감 활동을 펼쳤다. 다음은 이명수 의원의 국감 중계 현장이다.
▲재난관리기금
지자체별 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보유액 천차만별
지난 2019년만해도 15.4%에 불과했던 재난관리기금 집행율이 2020년 7월 기준 72.1%나 돼 기금 고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원칙없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질타하며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2019년초에는 기금보유액이 3조 7천893억 원이었으나 연말에는 3조 2천144억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율이 15.4%에 불과했다. 반면 2020년에는 7조 1천720억원의 기금을 보유했으나 2020년 7월 기준 72.1%를 집행해 집행 잔액이 2조 30억 원에 불과했다. 물론 코로나19와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2020년에는 2019년 기금보유액 3조 7천983억원 대비 88.8%에 해당하는 3조 3천737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대폭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2.1%나 집행했다는 것은 앞으로 자연재해와 감염병에 따른 재난이 증폭될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재난에 대비하는 태세 역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긴급재난기금 보유액을 2019년에는 2천602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조 5천135억원으로 기금 규모를 482%나 증액시켰다. 그럼에도 2020년 7월 기준 집행잔액이 867억 원에 불과하여 기금소진율이 9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의 경우 2020년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2020년에 996억 원으로 2019년 1천68억 원 대비 6.7% 감소하는 등 지자체별 천차만별의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각 지자체별 1인당 기금보유액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인구 1인당 기금보유액은 7만 3천275원이었으며, 대전광역시의 인구 1인당 기금보유액이 11만 4천524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세종시는 3만 1천310원으로 약3.7배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인당 기금보유액이 높은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에 이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기금보유액이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에 이어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인구 1인당 기금보유액은 13만 8천348원으로 2019년 7만 3천275원 대비 88.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인구 1인당 기금보유액이 51만 1천805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 이어 세종시가 4만 2천667원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격차는 약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높은 지자체를 보면 인천광역시에 이어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순이었으며,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에 이어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지자체별 재정형편과 각각이 사정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임시방편식으로 기금을 축적할 경우 앞으로 닥칠 대형재난에 원만히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 역시 대전의 경우 98.4%, 전남 98%, 서울 89.8%를 전용해서 쓰는 등 아무런 대비를 못한 상황이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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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허위 기재 문제 해결해야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정보 기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의혹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개인정보들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유명무실한 코로나19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작성된 출입명부는 4주를 보관한 후 폐기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확인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출입명부 처리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이 또한 완벽한 대책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기존 수집된 개인정보가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단속 및 제도적 보완책을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공무원 증원
격무부서 증원하고 행정직은 자제해야
적정 공무원 배치와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기능을 못한 채, 청와대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에 제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무소신을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2017년에 1만 3천160명, 2018년에 2만 5천288명, 2019년에는 2만 7천899명이 증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복지직 등 격무부서 증원은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행정직은 업무량과 업무수요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원을 일삼는 것은 혈세낭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우편집배원 등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특정분야 직종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와 같은 시기에 출범한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부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무원 및 정부조직을 구조조정하는게 국제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중장기 계획 속에 양보다는 질 위주의 공무원 충원이 이뤄지도록 행정안전부가 노력했으면 한다”고 행정안전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청와대의 하명에만 움직이는 행정안전부의 안일한 업무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의 정부조직개편에는 한결같이 반대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도 청와대의 하명이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입장을 바꿔서 정부조직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평소 신중한 검토를 통한 정부조직에 대한 객관성·안전성·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춰왔던게 행정안전부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였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승격, 소방청·해양경찰청 재신설,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등에 한결같이 반대입장을 보이다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서는 바로 찬성 입장으로 돌변했다”며, “지금도 우정청·교정청·데이터청 신설 요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권의 하명이 있게 되면 바로 찬성 입장으로 돌변하지 않겠느냐”며, 행정안전부의 무소신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편 및 진단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서 상향식 개편을 건의하는 등 국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능력있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재난 재해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법적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이명수 의원은 재난·재해 관리체계 및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상당 기간 대형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천관리 등 기본적 재해 대비에 소홀했다”고 지적한 후 정부의 물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재해대비능력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물관리·댐관리·하천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물관리를 하는 기관간 연계성이 매우 미흡한 관계로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효율적 물관리 차원에서 몇 가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첫째, 재해대비와 복구 등에 아직도 중앙의 지시에 의존하는 체계에서 조속히 탈피해 지방현장중심, 피해국민 우선, 신축·유연적 집행의 제도화를 도모해야 하며, △둘째, 재해구호 성금 모집 및 배분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재민 중심의 「재해구호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셋째, 현재의 농업재해보험이 효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적용과 적용기준 그리고 범위 등을 농민이 입장에서 보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대가 많이 변천된 만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 공공시설물 및 농업 등 1차산업 위주 지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형 쇄신적 재해·재난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부·정권 넘어 지속적·단계적 추진해야
이명수 의원은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150여년 전 구한말의 지방행정체제를 현격한 환경적 변화가 이뤄진 지금까지 이어온 것으로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전형적인 아날로그식 구체제로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지역감정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최근 특례시와 특례군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공론화 추진 움직임과 함께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의원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4차산업혁명과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력 강화 및 주민참여, 지방분권 확대 등의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를 개편을 위해 전국의 시·도를 5∼6개로 통합하는 ‘초광역단체(강소국연방제, 영·호남 등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성과없는 연구의 답습보다는 국민적 선택을 유도하고, 아울러 정부와 정권을 넘어 지속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는 체계 마련에 행정안전부가 적극성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일본 이외 해외지역 피해자까지 확대해야
이명수 의원은 이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일본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중 사망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하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 그리고 일본 이외 해외지역 피해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강제징용 당시 개인저축과 보험금 등이 다수 발견돼 일본 우정청 산하기관에서 보관중에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반환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봉환 대상인 피해자의 유골과 묘소 등이 사할린 등에 산재하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봉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상징적 의미가 큰 일본의 군함도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조건으로 2015년에 일본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표기를 조건부 약속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껏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추궁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7년에 군함도를 직접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개선 의지가 박약하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강경대응 측면이 있어왔지만 그렇다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되며 외교부와 문화관광부 등과 연계하여 일본정부에 군함도의 강제동원 표기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총리실에 강제동원 피해지 지원위원회를 재설치 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업무 추진을 촉구했다.
▲온천 업무
소관부처, 타부처 이관 적극 검토해야
이명수 의원은 현행 행정안전부 소관의 온천 업무를 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온천도시로 화려한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는 온양온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명수 의원은 “온천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온천업무를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온천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질보다는 수온을 중시하다보니 전국에 온천시장이 470여개나 돼 국민들이 온천을 외면하는 요인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우리나라의 온천들은 일부 온천지역만을 제외하고는 시대적 추세 변화에 따른 스파 산업화·부가가치 증대에 부응하지 못해 쇠퇴하고 있고, 소상공인 중심의 온천 운영으로 민간차원의 자체 온천발전 추진동력이 너무나 미약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온천 발전을 위해 업무를 맡아왔지만 사실상 방치해 온 게 사실이며, 온천을 발전시킬 의지와 능력이 없는 만큼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온천보존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및 미래 온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했고, 온천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차원에서 ‘온천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한 후 전반적·종합적 검토를 하되 전통온천 중심으로 온천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를 정부혁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이명수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는 행정안전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절박한 인식을 하지 않은 채 과거 단기 현안 위주의 대책 마련에만 골몰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포문을 열었다. 국정운영의 중추적·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장기적 미래비젼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는게 이명수 의원의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신종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하고,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팬데믹 이후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면 전환 등을 업무방향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아직 국민적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4차산업혁명과 전자정부 4.0, 기후변화 그리고 저출산 문제 등의 국가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주변인으로 겉돌고 있다는 이미지가 국민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히며, “부처의 위상이 추락하는 안타까운 국면을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주도적으로 연계하는 중심적 역할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코로나19를 통해 정부혁신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4.15 총선 전후 79개 지자체에서 1조 5,981억원 현금 지급
코로나19로 기초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액이 1조 8천49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9개 기초자치단체가 코로나19 지원 명목으로 164개의 사업을 만들어 현금지원 등을 했으며, 업소당 최대 50∼200만 원, 1인당 5∼40만 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4.15 국회의원선거 직전과 직후에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상당 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4.15총선 직전에 택시, 버스운전자, 이·미용사 등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상당 수의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집행시기와 대상선정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4.15총선 이틀전에 177만여명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 역시 선거 직전에 지급이 이뤄져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보다 기초지치단체의 모든 시·군·구민에게 현금을 지원한 지자체만해도 79개 지자체에 지원금액만 1조 5천981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성시가 83만명의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1천397억 원의 현금을 지급해 지원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어서 수원시 1천151억 원, 용인시 954억 원, 남양주시 750억 원, 안산시 651억 원, 포천시 592억 원, 고양시 562억 원, 시흥시 489억 원, 안성시 459억 원, 파주시 454억 원, 부천시 414억 원, 이천시 327억 원, 안양시 285억 원, 익산시 284억 원 등 경기도 일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현금지원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포천시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어서 강원도 홍천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 안성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하여 연천군, 강원도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횡성군, 평창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양구군, 전북 진안군이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강원도내 기초지자체가 재정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2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들마다 경쟁적으로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시·군·구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향후 사실상 금권·관권선거 의혹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엄격하게 금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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