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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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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 21일부터 온라인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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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1일(월) 11:40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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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해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10건의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월 19일~4월 10일)를 통해 접수된 3천783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 투표참여자 중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지급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는 오는 11월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제안자, 전문가, 자치단체 주민·기업 참여단이 참여할 에정으로 규제혁신과제 5건에 대한 규제애로 및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최종 선택된 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2020년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과제 목록
▲퍼스널모빌리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국토교통부
▲반려동물 의료수가 표준화 - 농림축산식품부
▲버려지는 아이스팩 처리방안 개선 - 환경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에 친인척 연계 허용 - 여성가족부
▲생수병 라벨 제거 의무화 - 환경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
▲임산부 보건소 이용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연령별 차등지원 개선 - 여성가족부
▲경비원의 시설관리업무 수행 명문화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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