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0-28 오후 04:47:38  

전체기사

농업/수산/축산

사건사고

경제일반/기업/산업

사회단체

종합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사회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수사구조개혁 취지에 반해…전면 수정해야”

충남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통령령 개정안 강력 반대

2020년 09월 18일(금) 17:20 [온양신문]

 

↑↑ <사진제공=충남지방경찰청>

ⓒ 온양신문

충남경찰청 직장협의회(회장 이장선)는 9월 18일 직장협의회 회원 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부 단독으로 입법 예고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은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하에 경․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 안은 조문에 대한 유권 해석과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 주관으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 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 장치들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 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 했다”고 보고, “모법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초법적이자 자의적인 입법”이라며 비난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직접 수사 축소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자의적인 해석.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개정 검찰청법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한정시킨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선 회장은, “수사구조개혁은 경·검간 기득권 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준엄한 요청에 의한 것이자 민주사회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수사구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이번 대통령령의 전면 수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지난 8월 7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확정 추진중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2021년 빅데이터 기반의 정부과제 수주전략 세미나 [온양신문사] 기자

‘2020 Venture1st UnistryDay’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아산FC-아산예총 ‘맞손’ [온양신문사] 기자

“미래를 이끌어갈 디지털 인재 양성” [온양신문사] 기자

포스트 코로나시대 온라인 한류열풍 [온양신문사] 기자

호서대 물리치료학과, 온주종합사회복지에서 봉사활동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경찰서, 2020년 치안성과 '전국 최우수'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아산 일가족 3명 천안에서 코로나19..

대통령도 인정한 아산시 시민정신

인권상황 대폭 개선…차별 경험 감..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그가 아산을 날고 있다’

“아산시 정책 전국 전파, 자부심 ..

‘디딤씨앗통장’가입자·후원자 모..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광주시 ..

아산시의회, 주요 현안사항 시정질..

독감백신 반출 청주의료원 엄정 수..

 최근기사

 

‘아산시 야구인들 눈 건강을 책..  

직원 대상 프로바이더(심폐소생술..  

충남도의회,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충남도의회, 금산 인삼산업 재도..  

충남 그린 바이오 스마트 시티 조..  

2021년 빅데이터 기반의 정부과제..  

아산소방서, 심정지 50대 구조  

둔포면, 이지더원 아파트 주변 인..  

탕정면 2020년 찾아가는 복지서비..  

온양3동, 가을철 농촌 일손 돕기 ..  

인주면, 26차 ‘클린 인주 만들기..  

국제로타리 3620지구 아산 1, 2지..  

‘취업률 100%에 도전하자’  

발명·상상이룸공작소, 꿈을 현실..  

‘2020 Venture1st UnistryDay’  

충남도의회, 다문화가정 아동 청..  

‘야, 너두 청소년이야’  

문화예술지원사업 무관중 비대면 ..  

K-뷰티스타디자이너 키운다  

충남아산FC-아산예총 ‘맞손’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