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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노동시장 복지기금’ 설치…양극화 해소

복지격차 완화 위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단 출범

2020년 09월 16일(수) 17:11 [온양신문]

 

↑↑ <사진제공=충남도>

ⓒ 온양신문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근로 복지기금 조성에 첫발을 내디뎠다.

도는 9월 16일 도청에서 도와 시군, 전문컨설턴트, 기업체 및 노사민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단’을 출범했다.

이 지원단은 노동시장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공동근로복지법인을 설립·지원하고, 기금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발굴과 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공동근로기금은 대기업 하청업체(협력업체)가 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하청업체 및 대기업과 지자체가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정부가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지자체 출연금의 100%를 지원하고, 출연금의 90%까지 하청노동자의 복지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기금 조성을 위해 내년도 6억 원의 예산을 세워 원·하청 상생협력과 지역 복지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먼저 아산·당진·서산시에 자리 잡은 대기업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체를 발굴하고 지역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의 단초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지원단 출범을 통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의 핵심기재로 작용하는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적극 지원, 대기업 하청노동자의 복지강화와 정부지원금 확보로 양극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제공=충남도>

ⓒ 온양신문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국내외 경기침체와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과 복지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지난 2019년 9월 발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발굴 및 설립과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같은 해 10월 동방성장위원회와 체결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산업단위 대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발굴에 협력하고, 기금 설립 및 운영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3월에는 ‘충남노사민정 공동선언’을 통해 원·하청상생협력 모델 발굴과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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