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9-28 오후 05:54:07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충남도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제도적 근거 필요”

경제적 이익 창출, 공공서비스 공급 확충할 도입 근거 필요

2020년 09월 15일(화) 16:40 [온양신문]

 

ⓒ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 사진)은 9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령화, 저출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로 최근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을 확충하고, 재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란 민간과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해 민간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공공사업을 추진한 후, 지자체가 성과를 사후 평가해 투자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형 수익사업을 가리킨다.

세계 각국을 비롯한 국내 지자체들은 다양한 보상사업을 도입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자체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보상사업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 사회복지 예산은 2017년 1조 3천593억 원에서 2020년 2조 2천35억 원으로 3년 간 62.1%(8천442억)가 증가해 복지재원조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할 적시”라고 말했다.

또한 “2017년 행정안전부가 ‘사회적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를 발간해 보상사업을 한층 공론화시켰고 2018년 국회에서 ‘사회성과 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2019년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큰 사업에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급여 진료비 총액의 절반이 고혈압과 당뇨병 관련치료에 투입되는데 이를 관리한다면 예상 편익효과가 2.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적성과보상사업은 사회공헌을 수익창출로 연결하는 경제모델인 만큼 공공서비스 확충과 경제적 이익 및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므로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작은도서관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소통 일번지’ 지역민원상담소 본격 가동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형 방과 후 초등 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기초연구’ [온양신문사] 기자

김명선 의장,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의정발전 논의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마을공동체·보건지소 통합 돌봄 운영방안 모색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적십자에 전국시도의장協 재난구호금 전달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의정모니터와 모니터로 만났다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뮤지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책 북..

제26회 아산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아산 EBS 영어 스마트리스닝 서비스..

‘길 가로막는 전봇대’ 드디어 뽑..

추석 차례상 비용 전년대비 4.7% 올..

코로나19 시대 교수-학습지원 우수 ..

정영제 아산시감사위원장 헌혈유공 ..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

충남교육청, 비대면 감사 추진

2020, 2021 충남도민체전 순연 개최

 최근기사

 

음봉면, 추석맞이 도로변 환경정..  

K-water금강권수도사업단, 배방읍..  

온양6동 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밑..  

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추석명절..  

청목환경(주), 온양4동에 후원금 ..  

맛골농원, 온양6동 행복키움추진..  

‘나의 자화상’ 시니어 라이스클..  

다문화가정 자녀 15명에 장학금 ..  

공주·부여·익산, 2021 세계유산..  

KB금융그룹의 탈석탄 금융 선언 ..  

아산여성단체協, 소외계층 지원  

추석맞이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  

北이탈주민에 추석 후원물품 전달  

온라인 ‘아동정책 100인 토론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추석 명절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생태곤충원 ..  

영인중, 학생자치회 주관 ‘아침..  

아산교육지원청 코로나19 대응  

충무교육원, 추석 앞두고 선물 안..  

추석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사..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