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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현 청년정책과 한시적 조직으로 불안 우려도

2020년 09월 15일(화) 12:21 [온양신문]

 

ⓒ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충남도의 청년정책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9월 15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의 핵심은 청년정책”이라며 “청년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의 청년 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2018년 875억 원(73건), 2019년 1천848억 원(100건), 2020년 2천934억 원(101건)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도청 내 청년 업무와 관련한 부서는 청년정책과와 출산보육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등 13개 부서에 이르고, 농업기술원이나 충남도립대 같은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책은 부서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취·창업과 주거, 문화, 교육, 공간조성, 복지 등 광범위하게 걸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부서별로 제각각 추진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 성과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올해 초 출범한 공동체지원국 내 청년정책과의 경우 존속기한이 내년 12월까지로 한정돼 있다 보니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폐지해야 하는 등 불안한 처지에 놓인 실정이다.
정 의원은 “예산과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없다면 완성도 높은 정책을 구현하기 어렵다”며 “청년관련 조직이 한시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청년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충남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청년정책 사업이 부처별로 추진되다 보니 통합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도 단위 청년정책은 기능이 아닌 대상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우리 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할 부서를 두고 역할과 기능, 인력확충, 전문인력 배치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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