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9-23 오후 01:39:08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충남도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신장애인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즉시 개정하라”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324회 임시회서 채택

2020년 09월 15일(화) 16:25 [온양신문]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온양신문

충남도의회가 정신장애인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모는 불합리한 법체계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9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총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건의안은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의 삭제를 요청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상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15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선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모순된 조항으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나 상담, 치료, 훈련 등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돼 온 것이다.

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분리해 차별하고 배제해 동등하게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외되고 갈수록 정신장애인 배제 현상이 삼화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법제도상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도적 장벽 없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정책 융복합 방향 제시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기경위, 내년 예산안 미리 살핀다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추석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온양신문사] 기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성과 내겠다” [온양신문사] 기자

통합형 병설유치원 시범추진 [온양신문사] 기자

“승부조작 고교축구 감독 내부징계 돌입” [온양신문사] 기자

“당진 산폐장 문제, 혜안 필요”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여성인재 양성과 성평등 문화 확..

코로나19 아산시 #49, #50 동선 공..

집합금지 고위험 8개 업종에 재난지..

“김종선·김종현 선생님의 복직을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직인선 추..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

‘놀면 뭐하니?’ 참가자 모집

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충남여성연합 ..

순천향대 수시모집 23~28일 접수

 최근기사

 

아산시, 네이버·충남정보문화산..  

㈜아산마트, 추석맞이 이웃사랑  

'뮤직비디오로 아산여행 매력 느..  

2020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  

조개젓 관련 식품 제조·가공업체..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기관장과 ..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진로코칭센..  

북한이탈가정 지역별 자조모임 진..  

‘2020, 함께 걷는 아산’ 마스크..  

“코로나 막자” 명절 앞두고 방..  

호서대 수시모집, 방역대책 총력  

충남교육청, 도내 모든학교에 방..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충남교..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과 MOU ..  

아산소방서, 소방 출동로 확보 위..  

시민건강 위해 오늘도 생방송 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하세요..  

아산시, 포상금 풀어 지역경제 살..  

약사사, 추석명절 후원물품 전달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