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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상화를 위한 법적조치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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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환영 및 해직교사 원직복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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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09일(수) 16: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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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교육연대> | ⓒ 온양신문 | |
충남교육연대는 지난 9월 7일 오전 11시 충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환영 및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성현 전교조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문용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장과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임태순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천안공동대표의 연대발언, 이영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이광섭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기자회견 후에는 대표단이 충남교육청에 합법화 이후 조치 의견서를 전달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3일 대법원이 전교조에게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7년 만에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이었다고 평가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넘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면서 “이 모든 것은 늦어도 정말 늦었지만 사필귀정의 결과이기에 우리는 환영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 하루 뒤인 4일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보낸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를 취소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켰다. 이로써 7년 동안 법외노조의 굴레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참교육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당당히 재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우리 충남교육연대를 비롯한 모든 단체는 다시 합법 전교조를 열렬히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연대는 이어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는 7년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6만 전교조 조합원들은 정상적인 노조활동 봉쇄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박탈당했고, 34명의 해직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 길거리를 교실 삼아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4년여 긴 시간을 고통으로 보내야 했다”면서 특히 충남은 김종선·김종현 2명의 해직교사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학교를 떠나온 시간을 어떻게 보상 받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에 맞춰서 당장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이 두 분 선생님께서 학교로 돌아 갈 수 있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교육연대는 “7년여 시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빠짐없이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면서 “이 모든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전방위적 국가폭력의 산물이란 점에서 국가는 전교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한 것이고, 이후 관련 기관에서는 피해보상책을 철저하면서도 빠르게 준비하여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이번 전교조의 승리는 충남교육연대 뿐 아니라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충남공동대책위의 모든 단체와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지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는 교육을 지키고 반 교육을 개혁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교육시민의 승리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은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고, 정치기본권은 정말 요원한 그림의 떡일 뿐인 상황”이라며 “교원의 노동3권 보장과 정치기본권 쟁취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충남교육연대는 지금까지 법외노조의 암울한 길도 전교조와 함께 해온 것처럼 합법화 이후에도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위해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고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여전히 충남의 학교 현장은 비민주적인 관행이 자리잡고 있고, 학교 혁신을 위한 걸림돌이 곳곳에 박혀 있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노동 현장의 불안은 학교공동체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구성원 간 적지 않은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교육현장과 이로 인한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모든 단체와 노동조합은 학교공동체를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충남교육연대는 전교조 합법화의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교육개혁입법 투쟁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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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교육연대> | ⓒ 온양신문 | |
마지막으로 충남교육연대는 충남교육청에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한 충남 요구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서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을 하도록 청와대에 건의해줄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의 4대 후속조치(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조치, 단체 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에 대한 즉각 철회를 교육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구한다.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교사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교육감의 직권면직 취소와 더불어 해직 기간 경력 인정, 부당한 직권 면직 기간 피해 보상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구한다.
▲법외노조로 인한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의 피해 회복 조치 실행을 위해 피해 상황 파악을 빠르게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원노조법,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줄 것을 요구한다.
한편 전교조 지키기 충남 공동대책위 ▲충남교육연대에는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공노세종충남본부 △전교조충남지부 △충남학교혁신네트워크 △전농충남도연맹 △교육공무직본부충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충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당진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진보당충남도당 △녹색당충남도당 △정의당충남도당 △좋은도시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함께 하는 ▲충남시민사회노동단체눈 △복지세상을여는시민모임 △보령민협 △서천민협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아산아이쿱생협 △아산YMCA △(사)한빛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YMCA △천안역사문화연구회 △민예총천안지부 △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아산시민연대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아산농민회 △동학농민혁명충남기념사업회 △아산이주노동센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충남축협노조사산축협지회 △화물연대본부충남지부 △새움터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어린책시민연대서산지회 △서산지킴이단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건강보험노조논산지부 △공공운수노조덕성여객분회 △전국집배노조논산지부 △화섬식품노조삼광글라스지회 △톨게이트천안논산지회 △전국대학노조건양대지부 △전국대학노조금강대지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희망꿈학부모연대 △공주시농민회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부여민주단체연합 △공주대민주동문회 △청양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청양지회 △청양농민회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호서대민주동문회 △서천사랑시민모임 △서천군농민회 △단국대안서동문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천안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참여연대 △당진시농민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예총충남도지회 △충남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홍성YMCA △민예총홍성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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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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