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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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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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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07일(월) 10: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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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9월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결과 ‘파기환송’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를 한지 7년 만”이라며 “정말 기나긴 여정이었다. 이 여정은 전교조 투쟁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 권력 남용에 의한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의 산물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었고, 헌법상의 노조 할 권리를 법률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대법원 판결에도 명시했다”면서 “1989년 이후 30년 동안 전교조는 오로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한 참교육의 열정으로 달려 왔기에 부정한 권력에게는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고, 탄압의 대상이었다. 명실공이 전교조는 계획된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의 직권 취소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즉각 철회하는 것이고,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진행한 후속조치를 당장 철회하는 것”이라며 “또한 해직된 교사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교단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4년여의 시간 동안 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렸고,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7년간 6만여 조합원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폭력에 따른 전교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청와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전교조 충남지부는 현장의 교사들과 참교육을 실천할 것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앞날에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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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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