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불법행위 고발확정

둔포 시영근로자 아파트 특위보고

아산시의회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제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둔포시영근로자 아파트 조사결과를 채택, 그 동안 밝혀진 의혹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의회는 부지매입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의혹, 둔포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시재정 손실,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관한 시의회, 도지사 승인을 무시한 사실, 공사 추진시 부실공사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성 등 모두 5개부문에 걸쳐 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아산시가 지난 91년 매입한 아파트 부지(아산시 둔포면 둔포리285-1의 4필지 8천7백74㎡) 가운데 심숙녀씨(둔포리310-1번지) 토지 579평을 손경배(둔포리 285-1번지)씨가 심씨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손씨의 증언을 통해 확인하고 즉각 이를 아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회는 손씨의 전매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전매물건에 대한 양도차액 추징을 위해 천안세무서에 이를 통보키로 했다.

손씨의 전매에 대해 의회는 또 아파트 부지 매입가격이 90년 5월 15일 대전지볍 천안지원에서 평가한 5만원대의 감정가격이 불과 2년여만에 29만원의 파격적인 감정가로 매입한 사실에 대해 공무원과의 결탁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 이부분에 대해서도 아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의회는 90년 3월 둔포도시계획 재정비가 공고된 상태에서 91년 12월 16일 매입한 아파트 건립부지 2,654평 중 건축이 가능한 토지 740평을 제외하고는 도로완충녹지 1,21평, 잔여토지 704평은 이미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28%만이 사용가능한 토지로 시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관련 공무원의 행정적 문책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93년 12월 아파트 건립공사 계약시 입찰가격 조건등을 명시하지 않고 고층 아파트의 시공 경험이 없는 (주)청보건설과 계약되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초 15층 100세대를 7층 49세대로 축소건축하되 9억9천만원에 대한 손해 발생률에 대한 보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둔포근로자 아파트 건립에 대한 90년도의 입지변경등이 기록되 있는 제반서류가 없어진 점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과 91년 12월 16일 부지를 매입할 당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법규위반 사항을 정밀 검토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조사특위(위원장:남용길의원)에서 관련자료와 민간인 13명 공무원 6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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