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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도 책임, 온천운수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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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시민 안전 위해서라도 '전액관리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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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14일(금) 16:08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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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공동대표 장명진·박민우)는 8월 14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온천운수 사태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아산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아산시가 온천온수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 관계자는 “현재 온천운수 노동자들은 230여일 동안 아산시청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노사 문제에 아산시가 어처구니 없이 개입해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아산시 택시의 올바른 전액관리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도 책임있다. 온천운수 문제 해결하라. 아산시의 안일한 행동에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제하의 성명서에서 “아산시 온천운수 노동자들의 투쟁은 철야농성을 포함해 480여일째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온천운수 사측에서 2명의 노동자들을 해고 했기 때문으로, 노사(勞使)의 문제임이 명확한데 이들이 시청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이유가 있디”고 밝혔다.
즉, 온천운수 노동자가 아산시에 온천운수의 불법 도급문제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산시가 민원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아산시 대중교통과 공무원은 사측과 문제해결을 하자며 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라도 받고 퇴직하라는 중재를 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온천운수 사측은 이를 빌미로 민원을 제기한 노동자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에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아산시는 답변은 통해 당사자 외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 공무원은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것도 민원 상대자에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면서 “많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사측의 불법도급 문재를 재기한 민원인의 신분을 사측에 공개한 것은 아산시가 사측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온천운수는 면허대수 40대중 30대를 2년 넘게 장기휴업하고 10대만 운행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그런데도 아산시는 작년 아산시민의 교통불편을 이유로 법인택시 10대를 증차하는 말도 안되는 행정을 했다는 것이 아산시민연대의 주장이다.
특히 불법 도급문제를 법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순 금품 합의를 유도해 마무리 지으려는 아산시의 태도는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산시민연대의 시각이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아산시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를 아산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는 것이다.
이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산시 공무원이 민원인을 보호하지 않고 사측에게 신원을 공개해 사측으로부터 해고된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온천운수 노동조합이 요구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하루속히 관계기관과 협조해 구성해야 하며 또한 진상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둘째, 온천운수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아니고, 현재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1인 1차제(24시간 운행)나 불법 도급의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1인 1차제는 과도한 사납금으로 인해 더 많은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난폭운전이나 과속운전을 하게 만들고 이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올바른 택시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전액관리제는 택시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이며,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운행으로 편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시청앞에서 농성중인 온천운수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택시 회사의 불법경영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켜해 줄 것이며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가 책임을 다할 때 까지 온천운수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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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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