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명수 의원, 공정성 강화 및 국민통합 모색
|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2020년 08월 10일(월) 15:18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제공=이명수의원실> | ⓒ 온양신문 |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이명수의원 대표발의로 8월 10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제주4·3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7년 7개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됐으나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발생 원인에 대해 논란 및 이의제기가 지속됨으로 인해 제주도민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1만 4천530명의 희생자와 8만 452명의 유족을 심사·결정한 상태이다.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목적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와 명예회복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유족과 희생자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기하고자 입법을 하게 되었다”고 입법을 하게 된 취지도 피력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했다.
△둘째, 국민통합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화해조치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으며, △셋째, 역사연구가, 법의학전문가, 사회·종교지도자, 전문적 지식과 경함을 갖춘 공무원 등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과정 등에 참여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 구성 규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에서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을 추가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온양3동, 여수시 중앙동 방문… ..
|
|
영인면, 하절기 영농폐기물 집중 ..
|
|
온양 여성 자율방범대, 깨끗하고 ..
|
|
온양5동, 무더위에도 ‘깨깔산멋 ..
|
|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이..
|
|
‘이달의 충남’ 올여름 보령·부..
|
|
1일 자로 내포신도시 난방요금 인..
|
|
자율주행버스, 내포신도시 달린다
|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2차 모집
|
|
캠핑장 주변 식품·숙박업소 합동..
|
|
2025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
|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금상’ 수..
|
|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역특화콘텐..
|
|
충남방문의해 시그니처 음식 충남..
|
|
아산시의회,‘2025년 제3회 의원..
|
|
충남도, 전직원 양성평등 교육 실..
|
|
충남 지방의료원 경영 혁신 지원
|
|
제조업 핵심지 아산 찾아 기업과 ..
|
|
‘함께하는 놀이! 시민들이 즐길 ..
|
|
충남교육청, 제19회 전국장애학생..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