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8-14 오후 04:36:44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통장 권익향상 및 행·재정상 지원 법제화

이명수 의원,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0년 07월 28일(화) 17:32 [온양신문]

 

↑↑ <사진제공=이명수의원실>

ⓒ 온양신문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해 왔던 이장과 통장을 법적 근거에 의해 지위와 지원을 명확히 하는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7월 28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은 “이장 및 통장은 지방자치의 성숙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큰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고, 재정적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장과 통장은 전국에 걸쳐 9만 3천400여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장은 약 3만 6천700여명, 통장은 약 5만 6천600여명이 재직중이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행정안전부의 훈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활동지원금 지급기준을 모법에 근거하도록 하였으며, 회의참석수당을 현행 월 2회에 한해 1회당 2만 원씩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월 5회로 지급기준을 대폭 늘렸으며, 업무수당은 현행 월 30만 원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 등은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두었으며, 임기는 3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5세까지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 외에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장 및 통장에 대한 상여금 지급, 상해 또는 사망시 보상금 지급,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국내·외 연수경비·자녀장학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시·도 이장·통장연합회 및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조항 등이 마련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장 및 통장의 권익향상은 물론 행정·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긴밀히 협조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충남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온양신문사] 기자

“중부권 성장거점도시 ‘아산 신도시’가 균형발전 이끌 것” [온양신문사] 기자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선진화 정책 비대면 포럼’ [온양신문사] 기자

이명수 의원, 공정성 강화 및 국민통합 모색  [온양신문사] 기자

“전 국민적 재난에도 정쟁에만…정진석 의원은 자중하라” [온양신문사] 기자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사실상 추대  [온양신문사] 기자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포토뉴스]오세현 시장, 집중호우 ..

아산교육장에 이문희 충남교육청 정..

강훈식 “아산 등 충남 특별재난지..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상체제 돌입

침수피해 남동지하차도 5일 16시 양..

아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천안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

이명수 의원, 특별교부세 18억원 확..

피해 최소화되도록 서둘러 피해복구..

양승조 지사 수해 응급복구 현장 점..

 최근기사

 

침수 피해 아산시 다문화가정 지..  

아산시, 농어민수당 2차 추가 신..  

아산시 수해 피해주민 돕기 물품 ..  

온양로타리클럽, 아산 이재민돕기  

“아산시민, 하루 빨리 일상으로 ..  

[포토] 김명선 충남도의장, 아산 ..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집중..  

‘2021년도 비상대비 시행계획’ ..  

중앙정부와 호우피해 합동조사 '..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방역대..  

“아산시도 책임, 온천운수 문제 ..  

아산초 김지훈 사회복무요원 표창  

충남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남공무원교육원 수해복구 동참  

충남아산, 퓨리텍과 스폰서십 체..  

충남자유총연맹, 아산서 수해복구..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토탈TV가..  

아산시측량협회, 온양6동 수해 피..  

온양5동 행복키움, 다자 업무협약..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8월 월..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