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통약자 안중에 없는 충남도”
|
|
각계 자문 통해 도출한 개정안, 소관부서 ‘자가당착’에 회부조차 못해
|
|
2020년 07월 24일(금) 11:42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사진)이 7월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충남도의 태도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개정안이 서고 한켠에서 빛을 바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충남인권위원회 교통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자문단 의견을 거쳐 7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 자리에는 도 소관부서 직원도 배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입법검토를 거쳐 공동발의 의원들의 서명까지 마쳤고 지난 6월 정례회 때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정례회를 앞두고 돌연 해당 부서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거나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는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 등 2019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출한 7개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해당 부서에서 법률의 제한적 해석을 거듭한 데 이어 입법검토까지 잘못됐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의원 발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은 인간의 모든 권리를 최소한으로 지켜주는 것인데 최소한에서조차 제한을 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느냐”며 “지난해 초 양승조 지사가 직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은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고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각종 시설물과 교통,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충남의 교통약자 모두가 지금보다 나은 이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 인식이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