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끈질긴 노력, 주공 임대로 전환

임차인, 재산권 행사, 주거안정 한방에 해결

준공직전 부도로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며 방치되던 신창면 남성리 상아아파트가 시의 끈질긴 노력끝에 주공의 매입으로 단숨에 해결됐다.

아산 상아임대아파트(568세대)는 ‘97년 12월 사업자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임차인들은 전재산인 수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며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다.

이런 와중에 불법양도, 불법전대로 인하여 임차인들은 추가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임차인의 재산권 행사와 임대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아산시는 그동안 임차인들이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방홍보와 사업주, 임차인대표 등과 수많은 회의와 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얽힌 이해 관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와 수많은 협의를 거쳐 주택공사가 부도난 상아임대아파트를 매입하도록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결국 주공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고 주공은 30년간 임대하는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하여 임대하게 됨으로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돼 부도로 고충받던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일시에 해소돼 안정적 시민생활을 누리게 됐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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