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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 ‘전담기구’ 재설치 촉구

감수성 부족 공인노무사, 청소년 권리찾기에 오히려 걸림돌

2019년 11월 19일(화) 15:02 [온양신문]

 

사단법인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단은 지난 11월 18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새 충남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상담 사례 발표 및 ‘전담기구’ 재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참가자 및 참가단체 소개에 이어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센터장 김용기)의 발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오은희 사무국장의 상담사례 발표, 최재석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의 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충남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의 재설치를 촉구한다. - 충남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상담 사례 발표에 즈음하여’ 제하의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017년 12월말, 당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가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청소년노동인권 전담기구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위탁을 6개월 만에 종료시킨 이후 충남지역의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은 관과 민간영역이 각개 약진하는 양상으로 체계 없이 고립, 분산적으로 전개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면서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교사와 민간영역의 전문 강사를 위촉해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과 권리지원은 고문노무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개업 공인노무사들의 경우 청소년 사건도 사건으로만 대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상담과 권리 찾기 활동에 대한 진입 장벽만 확인시켜주게 돼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와 동시에 민간영역에서는 2017년 전담기구의 위탁이 강제 종료된 이후에도 자체적인 전문 인력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십분 활용해 교육과 상담 및 권리 찾기 지원활동을 별도로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음을 소개하고,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은 한편으로는 도교육청 등 관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의 관심과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예를 들면,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각종 기행 및 캠프 등)까지 포괄해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정책제언과 관에 대한 외부자적 비판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9년 1년여 간의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이들은 스스로 경험한 충남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의 현실과 상담 및 권리 찾기 지원활동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그간 진행한 총 162건의 상담 중 노동부 진정 건수가 14건에 이르며, 상담과 권리 찾기 지원을 통해 받아낸 체불임금이 1천612만 2천816원이 이른다.

그러나 이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떤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며, 권리 찾지 지원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권리 찾지 지원활동은 단순한 법률적 지식의 전달이나 ‘떼인 돈’대신 받아주는 대리업무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과 권리 찾기 지원활동의 본질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을 배우며, 나와 동료의 권리를 함께 찾아 나가는, 주체적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교육과 상담, 권리 찾기 지원이 따로따로, 그것도 관과 민간영역이 개별적으로, 고립 분산적으로 각개 약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시급히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2017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 종료된 청소년노동인권 ‘전담기구’를 조건 없이 즉시 재설치하는 것”이하면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조에 근거해 교육과 상담, 권리 찾기의 원스톱 지원, 학교 안과 밖 청소년의 차별없는 통합적 지원, 이를 위한 관과 민간영역의 동등한 협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의 재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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