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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혼돈 촉발 박완주 의원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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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변동직불금 폐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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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02일(토) 07:04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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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을 비롯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준),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본부는 11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변동직불금 폐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농해수위 민주당 간사, 천안시 을 지역구)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충남 농민들은 위 개정안을 얼마 전 박완주 의원 자신이 발의한 농업소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반농업 악법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전남의 황주홍 의원이 발의했다가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한 안을 재발의하는 것으로, “충남과 지역 농민들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서야 전남 농민들의 항의를 받고 철회한 법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이들은 박완주의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농업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첫째, 변동직불금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동직불금은 수매제 폐지 이후 쌀값 생산비 보장을 주장하는 농민들에게는 그나마 유일한 버팀목으로 작동해왔다. 이들은 변동직불금 폐지는 정부가 쌀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올 한 해 계속되어 온 농산물 가격 폭락의 대열에 쌀값마저 포함시키겠다는 것인가. 마지막 가격 정책을 포기하면서 어떤 농업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둘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자동시장격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결코 쌀값 생산비 보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장격리곡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생산자인 농민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다. 농민과의 협의는 책임 방기의 구실일 뿐”이라며 “토지에 대한 생산 조정 명령까지 행사하겠다는 정부이다. 법률에는 강제성과 행정 편의를 가득 담아놓고 농민들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 무엇을 협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농산물 가격 보장은 농민들의 생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양곡관리를 위한 어떤 논의에도 양곡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의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모든 농사의 대열에 쌀마저 포함시키는 것이 평등이고 공익일까?”고 묻고 “쌀값마저 무너지고 예측 불가능해진다면, 농산물 가격은 올해보다 더 커다란 혼돈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농업이 그런 혼돈의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그 혼돈 위에 박완주 의원 이름 석자가 각인되지 않기를, 충남의 농민들은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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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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