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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면 기업형 사슴축사 신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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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기자회견 갖고 아산시에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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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9일(화) 17:41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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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송악면 기업형축사반대주민대책위> | ⓒ 온양신문 | |
송악면 기업형축사반대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는 10월 29일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악면에 기업형 사슴축사 신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악면 역촌리는 인근에 송남 초등학교와 송남중학교가 있으며 주택이 가장 밀집돼 있는 면 소재지로, 이 곳에 아산시는 부지 1천472평, 384평의 사슴축사(205-10.11번지) 신축을 허가해 줘 현재 주민들과의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대책위에 의하면 악취와 분뇨로 창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 및 송남 초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특히 송남중학교 학생들이 일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가 문제”라며 “아산시가 2017년 ‘아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하, 축사조례) 개정을 통해 양과 사슴의 경우 주택밀집지역과의 거리를 1천m에서 200m 이하의 이격거리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 고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슴 축사와의 이격거리가 200m로 짧은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의 설명이다.
주민대책위는 “아산시의 현행조례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는 조례이며, 2017년 개정당시에도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축산인 및 단체의 반발로 개정에 나서 그때그때 땜질식 수정에 그쳤다는 쩍을 받으며 ‘누더기 조례’라는 악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다.
주민대책위는 “사슴의 악취와 소음은 전후방 5km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최소기준이라는 환경부 고시도 400m인데 아산시가 이격거리를 200m로 완화해 주민들과의 분쟁을 조성하는 것은 가히 정치적 해석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다. 아산시는 빠른 시일안에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와의 이격거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청주시의 예를 들었다. 청주시도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고 기존의 200m 거리에서 학교는 더 추가해 500m 이내로 이격거리를 강화했고, 충북교육청은 학생기숙사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이격거리를 적용하라고 강조한 사례도 있다며 아산시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축사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지역은 주거, 교육, 생계, 문화가 더불어 발전하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축사조례에 있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 강화가 답일 것”이리고 밝혔다.
특히 주민대책위는 “송악면은 친환경 농업지구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이며 반딧불이 보존지역으로 혁신 교육특구라고 말해도 될 3개의 혁신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축사에 대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아산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송악면 기업형축사반대주민대책위는 끝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아산시는 송악면 13개리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구역인 역촌리와 평촌리에 사슴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하라!
▲아산시는 사슴 축사 신축 허가 전 학교시설 관련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송남초등학교, 거산초등학교, 송남중학교)에 대해 거리와 조건들을 고려하라!
▲아산시는 축사 허가이전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아산시는 축사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 신축허가시 이격거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
▲아산시는 무분별한 축사 신축허가 이전에 민가와 구별되는 대안 사업구역을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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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송악면 기업형축사반대주민대책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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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송악면 기업형축사반대주민대책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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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송악면 기업형축사반대주민대책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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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송악면 기업형축사반대주민대책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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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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