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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로 학교교육 파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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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공정·평등한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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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9일(화) 12:10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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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이 소속돼 있는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10월 28일 정시 확대로 학교교육의 파행이 우려된다며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대입제도로의 개편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아가 과연 ‘철학’이 있기는 하느냐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고, 교육 현장을 대혼란 속에 빠트린 지금의 사태가 발생해도 지지율만 올리면 되느냐면서 “정시 확대는 어느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교육공약 중 지킨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정부에 물었다.
이들은 또한 오락가락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정시 확대는 없다’라는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고,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수차례 ‘정시·수시 비율 문제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으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 곧바로 “오는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며 따라갓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은 정시 확대가 아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정시 확대는 공정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밝혀진 많은 연구와 통계가 정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에 비해 오히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으로, 수능은 한 날 한 시에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든다는 것을 제외하고, 오히려 계층 대물림이 이어지는 등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형식적 공정성의 신화에 빠져 과정과 결과의 공정은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의 답은 오히려 지역별 계층별 할당제와 같은 교육정책 수립과 확대라는 것이 이들의 해법이다.
이들은 대입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사교육 시장은 들썩이고 있어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토론과 학생 참여수업을 강조하는 현재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은 과거로 회귀해 다시 문제풀이에 몰두하게 될 것이며, 학교는 그저 ‘잘 찍는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으로, 이게 문재인정부가 꿈꾸는 학교의 모습인가?”라고 정부에 답을요구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민주당의 ‘교육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인적구성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는 빠진 대신 정시 확대를 주장해 온 사교육 출신 인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아니나 다를까? 당·정·청은 처음부터 ‘정시 확대’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를 위한 깜깜이 밀실 논의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당·정·청은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시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그리고 공교육을 가장 잘 아는 전교조를 비롯한 현장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진정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교육 공약과 100대 국정 과제를 이행하라:”면서 “정부의 교육 공약은 집권 3년 차인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대입제도 개편, 고교서열화 해소 등은 여전히 요원하다. 시대에 역행하는 오지선다형 수능시험의 비중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확대됐다”면서 “그나마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정시 비중을 1년 만에 더 ‘확대’하라니 이는 ‘교육’에 대한 무시이며, 지지율에 눈이 멀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개탄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정시 확대는 오랜 세월에 걸친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는 결정”이라면서 “교육이 한낱 국면타개용 제물이 된 것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정시 확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을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에는 △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충남지부 △평등교육 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정시 확대 방침, 즉각 철회하라
1.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 제도를 개선하라
1.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1. 교육은 국면타개용 제물이 아니다. 당·정·청은 밀실 논의 중단하라
1. 문재인 정부는 교육 공약과 100대 국정 과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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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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