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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직권 취소하고 해직교사는 학교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성명서 발표

2019년 10월 24일(목) 14:08 [온양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는 10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을 돌아보며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하고 해직교사는 학교로 돌려보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0월 24일은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째다. 전교조는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적폐세력이 만들어낸 산물인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한 피해자인 34명의 선생님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충남에는 김종선(2014년~2018년 충남지부장), 김종현(2014년~2018년 충남지부 사무처장) 선생님이 그 당사자”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몇 차례에 걸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교육적폐는 청산되고 교육개혁은 한발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행정부의 가능한 독자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입법부나 사법부로 과제를 떠넘겨 진행하려고만 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 죽이기’라는 그들만의 전략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과거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것만이 문재인정부가 촛불 정부에 맞는 옷을 제대로 입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교육적폐청산 1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지난 10월 21일부터 나흘째, 6년 전 고용노동부의 통고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해직된 선생님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해직 선생님들은 참으로 많은 시간과 횟수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외치고 또 외쳐 왔다. 그런 그들이 다시금 강력하게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행동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라면서 “충남의 해직 선생님 두 분도 농성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 고용노동청 농성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 함께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 통보 6년, 상황은 달라졌다. 한 치도 좋아질 수 없는 조건에서 문재인정부가 ILO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팩스 한 장으로 보낸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서를 폐기하고, 고용노동부가 통고 처분의 위법성과 공익적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직권취소를 할 수 있기에 즉각적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나흘째 농성중인 전교조 해직 선생님들의 면담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히 면담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않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우리는 경고한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면 교육적폐 청산 1호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이제 나라가 됐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직 선생님들의 고용노동청 농성 투쟁에 이어 10월 24일 현장조합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부 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 결의대회’에 참여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는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성사되리라는 기대도 함께 했다. 하지만 아직도 법외노조 상태에서 전 조합원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 전 조합원은 힘을 모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켜라.

1.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개악 시도를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1. 정부와 여당은 교원-공무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원-공무원 해고자 면담 요구에 당장 응하라.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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