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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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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재난기본소득 지급, 생계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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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8일(수) 17: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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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공공연대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아이돌보미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 수립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생계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학교와 보육시설의 휴교 및 휴원 조치, 복지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휴업에 따라 돌봄노동 이용을 확대하고자 각종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에서는 감염위험 때문에 오히려 이용 취소가 급증하고 감염예방물품 지급 및 안전조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용만 확대하려는 탁상공론식 정책과 돌봄노동자의 격리 및 확진 시 생계보장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등 부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재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권현숙 아이돌봄분과 분과장의 아이돌보미 현장발언, 강광철 장애인활동지원사 서경지회 준비위원장의 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발언, 김연자 아이돌봄분과 강원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정부는 휴교, 휴원에 대처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를 지급해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알렸다. 그러나 많은 서비스기관들이 마스크 구입이 어렵다며 아이돌보미들에게 직접 구입하라고 했다”면서 “이 시국에 아이돌보미가 마스크를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정부는 아이돌봄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론은 반대로, 많은 이용가정들이 불안하다며 연계를 취소하고 있어 2월말 3월초 노동조합에서 조사한 연계취소 사례만 1천여건이 넘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이내 연계 취소 시에만 건당 취소수수료 9천890원을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기본 2시간 활동수당의 절반 남짓의 금액일 뿐 아니라 24시간 이전 취소의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다른 문제는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확진되어도 아이돌보미가 직접 보건복지부의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활동을 했는데 생계 대책은 아이돌보미가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이용 취소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지침 어디에도 마스크 지급에 관한 문구도 없디”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격리되는 장애인돌봄에 활동지원사가 투입되는데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도 돌봄 이후 격리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활동지원사의 건강과 안전,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지 조치가 담겨야 하는데 전혀 없다. 최소한 위험수당 지급이라도 담겨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덧붙여 “증장애인이 코로나19로 격리판정을 받으면 격리시부터 병원으로 이송해 의료진이 안전하게 건강과 안전을 보살펴야 한다. 활동지원사는 의료진이 아니다. 아이돌보미와 활동지원사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아이돌보미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감염예방물품에 대한 지급과 점검, 이용취소와 격리, 확진 시 생계대책 보장 등 관련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돌봄노동자의 감염예방 물품에 대한 지급과 점검, 그리고 이용취소 및 격리나 확진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생계 보장, 산재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코로나 19 감염예방 물품지급하고 돌봄노동자 감염예방대책 마련하라! ▲재난기본소득 지급 하고 돌봄노동자 생계 보장하라! ▲생활지원금 신청 웬말이냐! 정부가 아이돌보미 책임져라! ▲장애인활동지원사도 국민이다! 감염예방 대책 마련하고 위험수당 지급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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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공공연대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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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공공연대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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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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