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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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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교사 계약기간 11개월 단위 변경 아산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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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목) 17: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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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는 10월 22일, 최근 아산시가 직접 고용한 아동복지 교사의 계약기간을 1년 단위에서 11개월 단위로 변경한 것에 대해 퇴직금 등의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행한 꼼수라며 교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충남의 9개 시·군에서는 같은 근무조건의 아동복지교사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고 있다면서 아산시가 최근 2020년 전국 지방자치 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빗대 격을 갖추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아산시는 지난 10월 6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하는 일자리 종합정책 관련 평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분야 최고의 행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날 아산시청에서는 일자리가 불안해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로 아산시가 고용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아동복지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아산시민연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로부터 우수상의 영예를 받은 날 아산시가 고용한 아동복지 교사들은 고용안정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 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면서 “아산시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 2곳에서 주 25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교사 2명, 지역아동센터 1곳에서 주 12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교사 13명이 있다. 최근 아산시는 4년째 일하고 있던 아동복지 교사를 해고하고 1년씩 계약하던 아동 복지교사들을 2020년에는 11개월 단기 계약으로 근로 조건을 변경했다. 우리는 1년 12개월을 살아가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역시 12개월을 아동복지 교사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11개월 단기 계약은 어떤 셈범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와 같은 근무조건을 갖고 있는 충남의 9개 시·군은 이미 아동복지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비춰보았을때도 아산시는 아동복지교사의 고용안정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는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10월 6일 아산시 아동복지 교사들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아산시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노사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사측은 아산시청이며 아산시 행정의 책임은 아산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아산시장은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를 현재까지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함께 살자며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해온 아산시장은 왜 이들의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 뿐만 아니다. 아산시장은 소통하는 행정을 적극 보여줘야 한다. 시민을 만나고 민원사항에 대해 직접 듣고 해결점을 찾아야 할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시장이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을 표창한다 해도 시장 자신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모두 공치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현재 해고상태 있는 해고자의 해고를 철회할 것, 또한 아동복지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일자리정책 우수 지자체의 면모를 보여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아산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민간 영역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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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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