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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는 다 헛말"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도내에서 아산시·금산군만 안해

2020년 10월 06일(화) 13:17 [온양신문]

 

ⓒ 온양신문

민주노총과 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10월 6일 오전 10시 30분 아산시청 본관 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아동복지교사를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사자 및 대표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아산시가 2020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과연 아산시가 이런 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는 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4년째 일하고 있던 아동복지교사를 해고하고 1년씩 계약하더니 2020년에는 11개월 단기 계약했다며 퇴직금조차 주지 않는 아산시의 직고용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을 돌아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아동복지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채용된 인력”이라며 “현재 아산시 아동복지교사는 아산시청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지역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2곳에서 주 25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교사 9명, 지역아동센터 1곳에서 주 12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제 교사 1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돌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아동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이루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교사와의 지속적인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남 지역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충남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세종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등 14개 시·군이 아동복지교사중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지역사회복지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산군과 아산시만 현재 지역사회복지사를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 2명의 지역사회복지사 중 1명은 2017년 초 정규직 전환을 했지만 1명은 4년을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계약 완료 통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중 주 25시간 노동을 하는 교사들은 2020년 현재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세종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등 9개 시·군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주 12시간 노동을 하는 교사들은 공주시, 보령시, 세종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등 6개 시·군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대체 아산시는 충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아동복지교사들이 유독 아산시에서만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해마다 차별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아산시는 대표적인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이다. 그러나 아산시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 20여명의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현재 매우 불행하다. 이는 아산시의 아동이 자라 노동을 하게 됐을 때 맞이할 불안한 아산시의 노동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2020년 아산시 아동복지교사의 고용형태는 2017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 지침인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1순위 정책을 역행하는 것임에도 아산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아동복지교사 사업이 2019년부터 재정일자리지원사업에서 제외돼 2년만 근무하면 기간제 법에 의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데 아산시는 2020년에는 11개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이르렀다. 아산시의 비인권적인 노동정책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남의 다른 지자체들이 보건복지부 정부지침을 받아들여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을 실천했듯이 아산시도 노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산시는 사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자체로써 직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첫째. 아산시는 아동복지교사의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하라 △둘째. 아산시는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 △셋째. 아산시는 아동복지교사를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지회견에 나선 단체는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와 아산시위원회, 세종충남본부를 비롯해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아산인권선교위원회, 아산인권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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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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